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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규정 알림
작성자
행정실장
등록일
Jan 28, 2013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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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리초등학교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규정

 

 

Ⅰ. 제정배경 및 이유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우리학교 실정에 맞게 일시사용 허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

 

?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 주민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적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공유재산의 일시사용에 대한 징수, 실비징수, 사용료 반환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Ⅱ. 시설사용 허용시간

 

? 시설별 일시개방 및 사용시간

 

개방시설명

개방사용시간

비고

운 동 장

평일 : 17:00-20:00

주일 : 07:00-20:00

 

체육관. 강당

주일 : 07:00-18:00

 

교 실

평일 : 17:00-18:00

주일 : 07:00-18:00

 

단, 일반지역주민(개인)의 사용시간은 06:00-20:00으로 한다

 

Ⅲ. 각종 사용료 징수규정

 

? 공유재산의 일시사용허가 규정

1.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산의 일시사용허가는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 허가대상 및 사용료는 [별첨1]에 의하며 해당 사용료는 본교 학교회계 통장에 계좌입금한다.

3. 학교장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반환규정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취소 또는 연기의 통지없이 시설 미사용시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 사용료 감면규정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Ⅳ. 사용허가 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

 

재산의 사용, 일시사용을 허가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3.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4.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5.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활동중에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별표1]

 

각종 개방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인조 및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 반

20,000

40,000

60,000

 

인조 및

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단체명(직업)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활동중에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사용료는 본교 학교회계 통장에 계좌입금한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삼리초등학교장 귀하

 

담당

행정실장

교장

 

 

 

 

[별지 제16호서식(제27조)]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대장

 

기관명 :삼리초등학교

 

일련

번호

사 용

시설명

일시 사용허가 신청자

사용목적

사용

일자

사용기간

사용

인원

사용료

결재

직업

(단체명)

성명

(대표자명)

연락처

행정

실장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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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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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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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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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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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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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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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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